르우벤 리블린 전 대통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스라엘 사법 개혁 2023년 1월 1일 업무를 개시한 이스라엘 새 정부는 놀라울 정도로 논란이 많아서, 매 시간 새 뉴스를 점검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도 놓치는 일이 많다. 그래도 열흘 내내 뉴스의 초점이 된 사건이 새 법무부장관이 발표한 이스라엘의 사법 개혁안이다. 적어도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사전 지식이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법무부장관의 사법 개혁안은 일반인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를 엄청난 용어들로 법제화되어 1월 말 국회에 상정될 예정인데, 이 말인즉슨 1월 안에 이 개혁안이 통과된다는 뜻이다. 총리 네탄야후는 진작에 지지를 표했다. 이스라엘은 120석 국회의원이 연정 vs. 야당으로 갈리기 때문에, 표결 자체가 의미가 없다. 정파적 이해를 떠난 초당적 결단을 해본 적 없는 국회의 품위라고 할 수 있다. 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