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츠 심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스라엘 대법원 청문회 2023년 9월 12일 오전 9시부터 이스라엘 대법원의 15명 판사 전원이 모여 기본법의 합리성 취소ביטול עילת הסבירות와 관련된 청원을 심리한다. 회의는 6시간 이상 속개될 텐데 최종 판결은 내년 1월에 제출된다. 실제로 1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이 심리는 생방송으로 대중에 공개되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판사들의 질문이 앞으로의 향방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사법부는 합리성이라는 법적 개념을 통해 정부의 조치를 차단하는 권한을 행사해 왔다. 법원이 "합리성 없음"이라고 결정하면 정부는 해당 사안을 집행할 수 없는 것이다. 네탄야후의 우파 정부는 이 '합리성'으로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부의 결정을 좌우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저해된다며 이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