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사법개혁안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스라엘 대법원 청문회 2023년 9월 12일 오전 9시부터 이스라엘 대법원의 15명 판사 전원이 모여 기본법의 합리성 취소ביטול עילת הסבירות와 관련된 청원을 심리한다. 회의는 6시간 이상 속개될 텐데 최종 판결은 내년 1월에 제출된다. 실제로 1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이 심리는 생방송으로 대중에 공개되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판사들의 질문이 앞으로의 향방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사법부는 합리성이라는 법적 개념을 통해 정부의 조치를 차단하는 권한을 행사해 왔다. 법원이 "합리성 없음"이라고 결정하면 정부는 해당 사안을 집행할 수 없는 것이다. 네탄야후의 우파 정부는 이 '합리성'으로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부의 결정을 좌우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저해된다며 이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더보기 이스라엘 사법개혁의 배후, 코헬렛 포럼 Kohelet Policy Forum, KPF는 바르일란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가르치는 모셰 코펠 교수가 2012년 설립했다. (코헬렛은 전도서ecclesiastes를 쓴 전도자를 가리키는 히브리어다. 우리말이 전도자, 설교자로 옮기지만, 전부 코헬렛에 들어맞지 않는다. 대중 앞에서 자기 의견을 발표하는 사람인데, 내 생각에는 딱 팟캐스터다.) 집행부를 이끄는 메이르 루빈 변호사는 히브리 대학교에서 법학과 경제학 학사, 공법과 국제법 석사를 취득하고, Gornitzky and Co.(이 로펌 대표 변호사가 핀하스 루빈)에서 인턴 근무 후, 리쿠드 정당 엘킨 장관의 입법 고문으로 정치 경력을 시작했다. KPF는 이스라엘 사법 개혁안의 정책 문서를 작업한 싱크탱크로 알려져 있다. 이스라엘 사법 개혁안은 정부.. 더보기 이스라엘 군대의 작은 왕자 이스라엘 정부의 사법 개혁안이 법제화 단계에 들어갔다. 이번을 놓치면 다시 안 올 기회라고 여기는지 필사적이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만찬가지다. 27주째 텔아비브에 시위대가 모였는데 16만 명이나 된다. 이쪽도 저쪽도 끝장을 보는 성격들이다. 역사적으로 유대인은 대개 그랬다. 공동 자멸할지언정 다른 견해와 타협하지 않는다. 텔아비브 시위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매주 다른 주제의 플랭카드를 마련한다. 매주 쟁점이 되는 사안이 워낙 다르긴 한데, 매번 그 사안을 표현해 내는 문학적 예술적 수준이 대단하다. 모든 시위는 그 행위 자체로 이념적이지만 카플란 광장의 펀치라인은 매번 심오한 언어적 자극을 준다. "הנסיך הקטן מפלוגה ב" 이 중대의 작은 왕자라니..! "이 중대의 작은 왕자"는 요나탄 게펜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