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대법원 청문회

 

2023년 9월 12일 오전 9시부터 이스라엘 대법원의 15명 판사 전원이 모여 기본법의 합리성 취소ביטול עילת הסבירות와 관련된 청원을 심리한다. 회의는 6시간 이상 속개될 텐데 최종 판결은 내년 1월에 제출된다. 실제로 1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이 심리는 생방송으로 대중에 공개되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판사들의 질문이 앞으로의 향방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사법부는 합리성이라는 법적 개념을 통해 정부의 조치를 차단하는 권한을 행사해 왔다. 법원이 "합리성 없음"이라고 결정하면 정부는 해당 사안을 집행할 수 없는 것이다. 네탄야후의 우파 정부는 이 '합리성'으로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부의 결정을 좌우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저해된다며 이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법부가 정부의 결정을 반대할 법적 근거를 없앤 것이다. 120석 가운데 61석을 차지한 정파가 일정 기간 나라 운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법을 통과시킨 정부조차 대법원이 15대 0으로 이 개정안을 반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정부의 사법개혁안에 반대해 36주 동안 지속된 대규모 시위는 대법원만이 이 사태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심리를 하루 앞둔 9월 11일 각종 시위가 열렸는데, 일단 사법개혁안 반대 데모는 대법원을 지원하기 위해 그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사법개혁안에 찬성하는, 즉 대법원을 반대하는 시위자들은 판사들이 재판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어서, 일부 판사들은 일찌감치 집을 떠나 대법원 근처에서 밤을 보내기도 했다.

 

화요일 아침 예루살렘 법원 앞은 철통같은 보안이 실시됐고, 그에 못지 않은 강렬한 긴장감이 돌았다.

대중의 압력이 엄청난 가운데 사법부는 법원의 권한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본질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네타냐후 정부와 최종 권력을 가지고 격돌할 수밖에 없어 현 사태는 이스라엘의 사법적 위기인 게 맞다.

 

이스라엘 국회를 대변하는 변호사 이츠하크 베레트, 국회 대 사법부 심리다.

네타냐후 총리와 정부 내각은 벌써부터 대법원의 심리 자체가 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아무튼 생중계 덕분에 이스라엘의 대법원 심리를 목격하게 됐다. 이들은 재판도 참, 자유분방하다. 

 

한편 대법원에 바나나 250kg을 가져다 놓고 이 나라 대법원이 '바나나 공화국'이라며 비난하는 시위도 열리고 있다. 임 티르추(Im Tirtzu)라는 우파 조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