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탄야후 새 정부

עלה בידי 히브리어로 "내가 해냈다"는 뜻이다. 네탄야후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 11월 1일 선거에 승리(했다고 주장)한 이후, 정부 구성을 위해 협상할 수 있는 40일의 기한이 12월 22일 자정을 기해 종료된다. 그는 헤르쪼그 대통령에게 가서 마침내 해냈다고 말하거나, 실패의 이유를 변명하며 물러나야 한다. 

 

네탄야후가 실패할 것 같지는 않다. 아니 오늘 당장 "내가 해냈다" 선포해도 놀랄 사람은 없다. 그가 더 필요하다고 한 시간은 그의 문제 많은 파트너들을 위한 법 개정 절차에 소비될 예정이다. 

 

1. 아리에 데리 법

네탄야후의 가장 큰 딜레마는 함께 내각에 앉아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현행법을 고쳐야 한다는 점이다. 아리에 데리는 지난 1월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를 조건으로 국회의원 직에서 물러났다. 전에 이미 감옥에 다녀왔기 때문에 다시는 가기 싫었던 모양이다. 이스라엘도 나름대로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공직자 자질에 엄격한 (척하는) 편이다. 물러났던 아리에 데리는 11월 선거가 자신의 부활 신호가 돼야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활을 걸었고 역대 최고의 성과를 얻었다. 재정부 장관 자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아무튼 현행 형법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7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새 정부의 법률 자문 팀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리에 데리는 실제 구금되지 않았기 때문에 7년의 유예 기간이 필요 없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이다. 이스라엘 인권 재판소 바가츠에는 여기 반대하는 수천 건의 항소안이 제출될 것이다. 

 

2. 벤 그비르 법 

벤 그비르는 경찰 장관이 될 예정이다. 웨스트뱅크의 실질적 통치 수단을 손에 넣은 것이다. 정착촌에 살면서 경찰 당국과 끊임없이 마찰을 빚어오던 극우파 인사가 이제 그 기관의 수장이 될 판이니 이만저만 시끄러운 게 아니다. 게다가 벤 그비르는 정부의 책임 아래서 여러 부서로 분권돼 있는 경찰 조직을 하나로 통합하고 자신이 좌지우지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경찰 장관이 마음대로 정책을 시행할 수 없는 나라가 무슨 민주주의 국가냐고 소리를 친다. 그 민주주의 국가의 경찰청장을 조롱하던 분이 얼마 전까지 본인이었던 걸 잊어버린 모양이다.

정부의 법률고문 Gali Baharav Miara는 아리에 데리와 벤 그비르를 위해 추진되는 법률이 이스라엘을 "명목상만의 민주주의 국가"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갈리 미아라가 두 사안에 대해 비토권을 가진 것 같지는 않다. 최종 판결은 바가츠로 가야 한다. 에스더 하이우트 대법원장에게 달려 있다. 공교롭게도 가장 문제 많은 두 장관의 미래가 이스라엘 사법부 최고자리에 있는 두 여성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3. 하레딤 정당과의 합의

네타냐후는 하레딤 정당에게 "아무도 토라를 배운다고 감옥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평등한 의무 이행을 위해 강제 집행 예정될 하레딤의 군 복무를 사실상 면제해 주겠다는 약속이다. 국민의 의무와 관련된 기본법이기 때문에 예쉬바 학생의 군 복무 면제까지 합의되지는 못할 것이다. 아마도 모집 대상과 불이행 시 제재 사항을 넣지 않는 선에서 타협할 것이다. 이제까지 하레딤을 필요로 하는 정부들이 해 왔던 방식이고, 하레딤이 정치를 이용하는 이유이다. 

유대교 정파들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들, 예를 들어 음식정결법 등을 랍비기관이 독점하는 관행을 폐지하기 위한 노력은 모두 중단될 전망이다. 랍비 법원은 민사 문제의 중재자로도 나서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샤리아법대로 처벌받겠다는 무슬림과 똑같아지겠다는 뜻이다. 샤밧의 노동 금지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들이 만들어갈 이스라엘 정부가 얼마나 기대되는가. 네타냐후의 지지자들은 조금 내주는 것보다 그가 가져올 많은 것들을 기대하라고 말한다. 네탄야후는 최근 사우디 뉴스 네트워크 "Al Arabiya"와 인터뷰를 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관계 정상화는 이 지역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화시키고 분쟁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동의한다. 사우디와의 평화 협정은 카타르를 뺀 걸프 국가 전부와의 관계 정상화이다. 사우디의 지도력이 비상해서가 아니라 방향성이 그렇다는 것이다. 네탄야후는 자신의 파트너들이 아랍 국가들과 평화에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 곧 깨닫게 될 것이다. 

 

사우디든 어디든, 네탄야후와 인터뷰하는 언론은 그의 정부가 어떤 모양새가 될지 우려를 드러낸다. 네타냐후는 "정부는 내 정책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네탄야후가 늙나 보다. 호언장담은 정치가의 빈틈일 뿐인데. 정치가의 허풍을 믿어서 지지하는  사람은 없다. 허풍이라는 걸 눈치 못 채게 해주는 아우라에 끌리는 것이다. 1년의 공백 이후 네탄야후는 좀처럼 전같아 보이지 않는다. "나는 유다 사마리아(=웨스트뱅크)의 권력을 넘겨주지 않았다. 모든 결정은 국방부 장관이 내릴 것이다." 네탄야후는 벤그비르의 말을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을 것이다. 이제까지 급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들어보고 많이 놀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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